마녀 사냥 식의 게임 규제에 반대합니다마녀 사냥 식의 게임 규제에 반대합니다

Posted at 2013.01.12 09:47 | Posted in 정치 이야기

게임제작 업체 위메이드가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릴 게임쇼 <지스타 3013>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우후죽순 처럼 제기되고 있는 각종 게임 규제 방안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위메이드는 자사의 게임쇼 불참은 물론 지스타 행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위메이이드는  미르의전설,창천온라인 등의 게임을 히트 시켰으며 자회사로 조이맥스, 버디버디, 위메이드 크리에이티브, 고블린 스튜디오 등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수의 게임업체입니다.또한 현재  해외법인이 미국, 일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위메이드의 지스타 공식 불참 선언은 다른 게임업체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규제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마치 게임산업이라는 마녀를
잡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강공에 강공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제 게임과몰입을 이유로 이미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선택제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1월중으로 고스톱, 포커류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지난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간을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과 매출의 1%를 게임중독 방지 기금으로 걷는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게임셧다운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데렐라법이라고도 한다. 2011년 5월 19일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3조의 3)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셧다운(shutdown)제의 골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게임 규제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에는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마녀와 같은 악의 축인가 ?>

대한민국이 인터넷,IT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계기에는 게임산업이 끼친 공이 막대했습니다.
세계유수의 게임업체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은 한류의 열풍을 미리 보여 주었습니다.여기저기에서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을 칭찬하고 21세기 경제를 이끌어 갈 신 동력이라고 까지 추켜 세웠습니다.
게임산업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게임을 마치 악의 축인 양 몰아가고 있습니다.

게임은 충분히 건전한 여가생활과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일부 잘못된 행동일 뿐입니다.긍정적인 면을 무시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 강제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게임업체 만의 잘못일까?>

게임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게임업체에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등의 경우처럼 게임 중독도 일종의 사회적 문제임에도 정치권에서는 그 책임을 함께 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게임업체를 원인제공자로 몰아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정치권에서는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 게임업체라는 나쁜 악을 응징하겠다라는 다소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게임산업 육성하자,게임산업은 21세기 유망산업이다,나는 신사고적이고 나의 센스는 젋다> 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누구 입니까? 일취월장하는 게임산업의 공을 모두 자신의 공인양 포장했던 사람들은 다름아닌 바로 정치권이었습니다.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자 내 책임은 아니니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합니다.
게임중독의 사회적 문제는 누구의 일방적 책임이 아닌 서로 합리적으로 해법을 찾아 가야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강제적 규제 효과가 있을까?>

마치 게임을 못하게 강제로 막으면 게임중독이 없어질 것이라는 정말 단순한 생각입니다.
처벌과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해결책 또한 규제와 처벌이 아닌 이해와 사회적 치료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게임업체를 규제하기 이전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일례로 서울시에서는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게임중독에 관련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정의 효과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터넷,게임문화가 일방적으로 치우쳐 과도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에 대한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문제는 이러한 자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어떻게 힘을 주고
북돋아 줄 수 있느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요?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 : http://www.hyuno.kr/   전화 (070-4270-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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