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타결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한국당 법사위 분배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지난 5월 30일 이후 부터 계속되었던 국회 입법부 공백사태가 41일만에 다시 정상화로 들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은 각 당의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서 원구성 협상 타결 합의문을 국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법사위는 자유한국당에서 맡게 되었는데 한국당 법사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우려가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구성 협상 타결 내용은 우선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국회부의장 2명은 각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원내 의석수에 따라 배분을 한 것입니다.


    원구성 협상 타결에서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상임위원회 분배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8곳, 자유한국당이 7곳,바른미래당이 2곳,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각각 1곳의 상임위원회를 나누어 맡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대립을 보였던 운영위와 법사위 문제에 대해 기존의 관례라는 이유로 운영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하였는데 이 한국당 법사위 차지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사위는 마치 양원제에서 상원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표결 전에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입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사위가 상원으로 군림하면서 국회의 입법기능 자체를 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사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이번 원구성 협상 타결에서 자유한국당은 한국당 법사위 차지에 대해 법사위 사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집권여당이 입법권력까지 장악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하는 입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에서 이를 가로막는 이른바 발목잡기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정의당에서는 한국당 법사위 분배를 요구한 자유한국당의 뻔뻔함과 기어이 그 자리를 차지한 원구성 협상 타결에 대해 기가막히고 뻔뻔한 모습이라고 혹평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에서도 모두 법사위원회의 기능을 다소간에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법사위원회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관례가 국회 법사위는 제1야당의 몫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국회에서의 모습을 살펴 본다면 법안 입법 하나를 가지고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에 한국당 법사위 차지에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