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뜬금없이 금융사와 전쟁 이라는 키워드가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헌 금감원장도 함께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일부 언론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금융사와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발언만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취임 후 두 달만에 가진 첫번째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장치를 만들고 금융감독원의 감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와 전쟁을 지금부터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은 앞으로 금융권에 대한 전방위적 감독 강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 분위기에 맞추어 금융권에서도 금융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윤석헌 금감원장 발언 중 일부인 금융사와 전쟁을 기사제목으로 뽑았지만 실상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3년만에 부활하기로 하였는데 그동안은 금융권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던 것을 다시 부활시켜 종합검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에서 이른바 셀프 연임, 즉 최고경영자가 본인 연임에 유리하게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반대를 해 왔던 근로자 추천 이사제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금융사의 근로자 추천 이사제도는 금융권의 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되어 왔던 제도 입니다.


    아울러 부당 대출금리 산정 문제와 관련하여 검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금리 부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며 만약 부당영업 행위가 발견되면 바로 환급 및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것이 주된 임무 인 것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금융사와 전쟁 발언은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본래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사들의 편의를 위해 또는 금융권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느슨했던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금융권에 대한 감독기능이 얼마나 느슨해 졌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 대한 감독이 느슨해 지면 결국 분식회계나 회계부정 등의 폐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윤석헌 금감원장의 금융사와 전쟁 발언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