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6월12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가습기 살균제,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이내에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이전과는 다른 점은 지금까지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피해만큼만 배상을 하면 되었던 것을 징벌의 의미를 추가하여 그 배상 금액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을 하는 것은 민법에서 있어서 손해배상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즉 통상의 손해만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으로써 피해배상 뿐만 아니라 처벌의 의미까지 함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적용되는 환경성 질환으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중 신경계 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가지 종류 입니다.



    이러한 환경성 질환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 규모를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정도, 손해발생의 저감 노력,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서 연대책임과 소멸시효 등 규정은 기존의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함께 손해배상을 하는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는 제조물 등에 의한 손해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경유해물질, 환경성질환에 노출되고 있었고 그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를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로 인한 피해의 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국한되었기에 금전적 책임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그 손해의 배상 규모가 늘었기에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도 늘어나게 되어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