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에 대해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들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회의를 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번 재판 거래 의혹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각급 법원, 각 지역 법원에서 수많은 법관회의가 열렸으며 나름의 입장표명이 있었는데 이번 범관 대표들의 회의는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관 대표들이 이처럼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회의까지 열어 그 처리 방안을 의논하게 된 배경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특정 재판을 놓고 거래를 시도하고 특정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꾸려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다수의 문서가 발견되었고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특정 재판 결과를 두고 박근혜 정부와 교감을 나눈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사안이 중대함에도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고 사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제외를 하여 사법부가 이번 사건을 그냥 덮으로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회의에서 핵심은 관련자들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게 하느냐 아니면 사법부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하느냐를 결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법관 대표들 회의에서 선언문을 채택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전체 구성원에게 공개를 할 예정인데 그 선언문에서 과연 의혹 관련자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를 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각급 법원의 단독,배석판사 회의에서는 대부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이 발표되었지만 고위직인 법원장급 회의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검찰의 수사까지는 가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범죄의 혐의나 의혹이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번 사건이 사법부와 연관되어 있는 사법부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검찰도 함부로 수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법부 자체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의 처리를 법관 대표자들의 법관회의 까지 지켜본 후 결정을 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법관 대표자들의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사법부 내부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중요한 회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