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사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대법원은 26일 청와대 문건유출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의 내용은 원심과 동일하게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를 받은 총 47건의 청와대 문건 중에서 14건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나머지 33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해당 건에 대한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하기에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33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압수물로 볼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해 정호성 전 비서관이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유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 문건유출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혐의를 받던 문건들은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국무회의 말씀자료,독일 드레스덴 공대 방문 연설문,복합 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등의 문건이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측에서는 대통령 뜻에 따라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일일이 전달을 지시한 바는 없기에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즉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유출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건의 내용과 전달 경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포괄적,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최순실에게 보낸 것이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이 되게 하여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기에 유죄의 판결로 처벌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피고인인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공소내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명시하였고 재판부도 박 전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였기에 박 전대통령에게도 유죄가 확인된 것입니다.



    때문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해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최종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Posted by 소금인형2
    • 늙은도령
      2018.04.26 15:25 신고

      겨우 1년 6월이라니....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나온 넙 앞의 평등이 분노할 지경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