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을 포함한 이른바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14일 청와대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이른바 국가 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기관들의 권한을 개편하고 이러한 권력기관과 정치권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또 이번주도 꽝이면 로또플레이 골드회원 할인이벤트 바로가기.


    먼저 조국 민정수석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을 포함한 이번 권력 개편안의 취지를 그동안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권력에 편승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해 온 권력기관들의 적폐를 뿌리뽑고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조국 민정수석의 취지설명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전 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고 지난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부분에서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구 재편안은 크게 세가지 부분, 즉 세가지 권력기구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그 명칭부터 변경이 될 예정이고 국내 정치,대공수사를 업무에서 제외하며 대북,해외 부분에만 전념을 하여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경찰에서는 경찰청 산하에 별도의 안보수사처를 신설하여 그동안 경찰,검찰,국정원에서 진행해 오던 대공,안보 수사를 한 곳에 모아서 담당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찰의 조직이 방대해 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에도 신경을 쓸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그간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권한과 경찰수사 지휘권,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조정하여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겨주고 검찰의 직접수사도 대폭 축소를 하며 검찰이 대부분 독점을 하고 있는 법무부 또한 탈검찰화가 추진되고 새로 신설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검사도 포함을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무소불위 처럼 휘둘러 온 검찰의 권력 때문에 정치권과 결탁해 온 사례가 많아 여당이나 야당을 불문하고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현재의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국 민정수석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을 포함한 개혁안은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역활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권력기구로 재편하는 시도이기에 조직 내부에서의 반발 등 앞으로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수십년 동안 유지해 온 권력과 권한을 일순간에 내놓기는 힘들 것이며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오랜 관행과 이제는 이별을 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도를 이제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