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재판부가 궐석재판 진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28일 열린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강 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서울구치소 측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박 전 대통열이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먹고 하루 30분 가량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여러가지 이유로 강제로 법원에 출석시키기는 곤란하는 입장을 재판부에 보내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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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거동할 수 없을 만큼 건강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여지기에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아직 심리를 할 것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재판을 늦출 수도 없는 일이기에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증인신문 등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된 궐석재판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궐석재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궐석재판 진행이라는 것이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정상적인 진행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쯤해서 살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거부와 궐석재판 진행이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온당한 행위인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명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선변호인단 전체 사임과 국선변호인 면담 거부 등 일체의 재판진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준법의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억울한 재판이기에 재판에 임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늘어놓고 있지만 자신이 억울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해 그 억울함을 해소하려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억울하다는 이유로 재판 자체를 거부하여 궐석재판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체계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되는데 일반 잡범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마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은 법위에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허탈감에 빠지고 분노하고 그 일로 인해 국민들의 심적 고통이 어느정도 였는 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최소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여주어야 하는 품격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 Pereira sam
      2017.11.29 22:55 신고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할 줄 모르는데 전직 대통령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