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3년 뒤 만기 출소되기에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조두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 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혔는데 범죄의 형태가 잔인하고 극악하여 이를 접한 모든 사람들이 치를 떨었습니다.


    이번주 로또예상번호 무료추천 바로가기.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또 사회적 비난 여론에 비해 당시 내려졌던 처벌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고작 12년의 유기징역형에 그쳤고 시간이 흘러 이제 3년 뒤면 만기 출소를 하게 되어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조두순 출소 반대라는 청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에서만은 아닙니다. 출소 후 또다시 보복 범죄가 우려되기에 피해자는 다시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가 그 주된 이유 입니다.



    이를 반영해서 인지 언론에서는 과거 조두순이 재판을 할 때 출소하면 보자 라는 식의 보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거나 교도소 내에서 성폭행 관련 만화를 봤다는 식의 자극적 보도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없었다 하더라도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는 조두순 출소에 따라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과거 결정된 재판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재판을 할 수는 없으며 만기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이처럼 과거 그 범죄에 대한 형량이 적었는 지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최종형량은 12년의 유기징역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재판을 맡은 판사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의 안일한 대응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두순은 재판 당시 술에 만취했었다는 이유로 심실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형법상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그 형량을 감경하는 조항은 강행규정이기에 조두순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나중 발언에 의하면 검찰은 이 심실미약 주장에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를 반박하지 않았기에 심실미약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은 필요적으로 감형되어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최대 형량인 15년 보다 조금 적은 12년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1심에서 12년 형이 선고된 후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두순 측에서만 항소를 하여 2심과 대법원 재판에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어 결국 12년으로 최종 결정이 된 것입니다.



    과연 다시 검찰은 징역 12년이면 합당한 형량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일까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비난 여론이 많던 사건에 대해 검찰의 구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그 당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대처하지 않았냐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흉악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은 정권의 지지율에도 도움이 될 것이 없으니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 하여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빨리 잊혀지도록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소화낭자
      2017.11.10 17:50 신고

      왜 항소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가장큰 권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