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불 규모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현재 검토중이라는 발표가 있자 800만불 대북지원 검토에 대해  찬반 여론이 인터넷을 통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800만불 대북지원 검토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재 북한의 핵위협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유엔에서 제재안이 표결된 지 하루만에 대북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며 국제사회 공조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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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정부의 800만불 대북지원 검토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치적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를 분리하여 결정하는 것은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시행되었던 방향이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인도적 대북지원은 계속되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정책 검토에 대해 찬반의 주장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 되고 그 여론을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어쩌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절차와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여론 형성과정에는 허구와 왜곡된 사실이 아닌 명확한 팩트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번 800만불 대북지원 검토와 관련하여 몇가지 사실이 왜곡되고 오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800만불 대북지원 검토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주체가 되어 단독으로 추진하는 대북지원이 아닙니다.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이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식량계획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를 공여하는 방안 입니다. 지원 대상 또한 아동, 임산부들을 위한 것이고 지원 내용도 치료제 등의 의약품인 것입니다.


    유엔 산하의 각 국제기구들은 그 국제기구의 설립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 나라에 요청하여 각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번 800만불 대북지원 검토도 이러한 지원요청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800만불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측 일부 사람들은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혼자서 대북지원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00만불이라는 금액만을 강조하여 마치 한국 정부가 800만불의 현금을 북한에 직접 주는 것처럼 왜곡하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이번 800만불 대북지원 검토가 엊그제 있었던 대북제재 유엔 결의를 훼손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려는 국제공세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유럽 등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북한을 제재하려 힘을 모으는데 마치 우리 정부만 어긋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 내용도 왜곡된 내용이 있습니다.


    800만불 대북지원 검토를 밝힌 통일부 관계자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내용을 검토하는 사실 자체는 이미 미국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미국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번 북핵문제로 인한 대북제재는 별개의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중단하여 왔지만 미국과 유럽의 각국들은 북한의 핵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꾸준히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미국의 의료지원단체가 지난 4월 북한에 150만불 상당의 의약품과 구호용품을 보냈고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기인 올해 1월에는 미국 정부차원에서 북한의 수재민 구호를 위해 100만달러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위협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 인도적 대북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반 논쟁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쟁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왜곡되지 않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나이스샷
      2017.09.15 08:23 신고

      그분들에게는 사실이 중요한게 아니라 날조와 선동과 함께 국론분열 일으키고 대통령 욕먹이는데에만 관심 있지요 ㅋㅋㅋㅋ 그런사람들은 안보에 안자도 전혀 모를듯. 이런 쓰레기같은 여론몰이가 아직도 판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 히야oo
      2017.09.15 11:16 신고

      금액이야 그렇다쳐도, 문제는 저 지원물품들이 진짜로 대민지원에 쓰이는지 아무도 알수없다는거죠.
      북한내부에선 해외에서 직접적인 구호활동은 못하게되어있는걸로 압니다. 물건만 받아놓고 자체적으로 배급해주는 방식이고, 그 과정에서 포장지나 설명서에 붙어있는 외국 국기 및 정보는 모두 지워버린다죠.
      그걸 김정은이 준 구호물품인줄 알고 주민들은 좋다면서 받아가고... 그걸로 인해 오히려 내부 단결만 강화해주는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대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대북지원에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고싶네요.
      그리고 북한보다 국내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많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국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행동은 정말 아니라고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