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논쟁을 벌이던 종교인 과세문제가 또 다시 유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발표했으나 여기에는 종교인 과세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발표에서 이례적으로
    "종교인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음"
    이라는 보도설명을 달았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발표 담당자의 코멘트만으로 설명을 했을 것을 이렇게 발표문의 보도설명에 담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번 세법 시행령에 종교인의 과세문제가 포함 될 것이며 몇년을 미루어 오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기본적인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미 천주교와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까지 종교인 과세에 긍정적인 입장을 공개했기 때문에 주무관청인 기획재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이 문제는 빠른 시간내에 처리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뜨거운 감자인 이 문제를 결국 박근혜 정부로 넘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근간이 됩니다.

    참여정부 때 시작된 이 문제는 두개의 정부를 지나도록 풀지 못한 숙제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처리문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이 불거진 것은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용인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옛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가 가능한지 질의했고 재경부는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였지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그러던 것이 지난 해 8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원칙을 언급하면서 다시 논란이 시작되었던 문제 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기독교가 국교인 독일은 종교세를 거둬 각 교회에 운영비로 다시 나누어 줍니다. 목사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받아 남들과 똑같이 세금(원천징수)을 내고 있습니다.독일과 달리 미국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개별교회 체제입니다.하지만  미국 장로교 목회자도 모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납세는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교단 정관에 명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 국세청은 목사들이 통상적인 목회 활동으로 받은 사례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발적 납세를 권유합니다. 때문에 세금을 안내는 목사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각 교회는 목사에게 지불한 사례비를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즉 지급되는 금액이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것이지요.

    미국 교회들이 재정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얻고자 1979년 창설한 인증기관 ECFA의 홈페이지(www.ecfa.org) 초기 화면.

    종교인의 과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직>은 근로로 볼수 없는 신성한 것이다라는 것은 시대상황에 뒤 떨어진 이야기 입니다.종교계의 신성과 존엄은 세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낸다고 해서 그 성직자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감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의무에 따라 모두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에 합당하는 세금을 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요즘 직장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그 동안 유리지갑처럼 급여에서 공제해 왔던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 받기 위해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한푼이라도 아쉬워 소득공제 될 수 있는 것이 더 없을까 머리를 싸매며 서류 준비를 합니다.
    영세업자,개인사업자들도 5월이면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한푼이라도 돌려 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이르는 소득을 얻으면서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불평등한 이야기입니다.

    헌법상 당연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법적 문제와 기술상의 방법 문제를 이유로 들어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유보하는 것은 정부가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명백히 유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 <38기동팀>이라는 특별 전담반 까지 만들어 세무행정을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과 상식에 반하는 납세의 의무 위에서 군림하는 치외법권 적인 행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교육
      2013.01.17 16:34 신고

      이명박장로님이 종교세를 동의할 리 없지요.
      서울시를 하느님께 바치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을 하느님께 바치겠다는 장로님! 한다면 하는 대통령이시니까요.

      • 소금인형2
        2013.01.17 16:48 신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
        선생님 글 늘 잘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