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고소, 예상되는 몇가지 쟁점들.표창원 고소, 예상되는 몇가지 쟁점들.

Posted at 2016.12.04 17:49 | Posted in 정치 이야기


새누리당이 탄핵 반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박맹우 사모총자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표창원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관점과 국민들의 감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법적인 관점으로만 따져 보았을 때에도 이번 표창원 고소 건이 과연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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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탄핵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국회의원 이름을 공개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탄핵을 반대한다는 사실이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핵반대가 곧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면 탄핵에 반대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롭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창원 고소장에 적시된 첫번째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공개한 정보는 국회의원의 이름과 그 국회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입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이름은 이미 공적인 자료를 통해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에 해당사항이 없고 국회의원 개인이 탄핵에 찬성하는 지 반대하는 지 여부가 과연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는데 인터넷에 공개되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곤혹을 치루었다는 국회의원들의 연락처는 표창원 의원이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즉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름과 해당 국회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는 지 반대하는 지 여부에 대해 공개를 한 것입니다.


공개된 국회의원의 이름과 탄핵찬성여부를 연관지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찬성여부라는 개인의 견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중요사항에 대해 자신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탄핵찬성여부를 개인정보로 인정하여 보호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표창원 의원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표창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무기명 투표를 한 내역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투표전 현재의 견해를 공개한 것이기에 무기명 투표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쟁점 때문인지 새누리당에서도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표창원 의원이 명단을 공개하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의원들의 연락처를 의도적으로 게시했다면서 연락처 공개자를 수사하는 한편 표창원의원과의 연관성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고소의 또다른 혐의인 공무집행방해는 논리의 비약으로 보여집니다. 표창원 의원이 탄핵반대 명단을 공개하고 누군가에 의해 국회의원들의 연락처가 공개되어 국회의원들이 항의 문자와 전화를 받느라 공무집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은 범죄행위 성립에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약적으로 확장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엄밀히 따져 명단을 공개한 것과 항의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업무에 방해를 받은 것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논점을 배제하고라도 국가의 중대 사안인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소신과 생각을 당당하게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의 투표를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탄핵 당사자와 국회의원간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지 국민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는 이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유권자들을 향해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표를 호소했다면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에게 당당하게 소신을 밝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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