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구속,일희일비 해서는 안되는 이유.김기춘 조윤선 구속,일희일비 해서는 안되는 이유.

Posted at 2017.01.21 06:06 | Posted in 정치 이야기


김기춘 조윤선 구속이라는 결정에 많은 국민들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어 혹시 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김기춘 조윤선 구속이라는 어찌보면 사필귀정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조윤선에 대해 법원은 21을 새벽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유신정권 이후 부터 그 권세를 유지해 오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인생일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조윤선 장관은 현직 장관의 신분으로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AD] 이번주 로또예상번호 무료추천받기 GO 


당초 김기춘 조윤선 구속에 대해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전날 있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뇌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으로는 다소 이해를 하지 못할 결정이었기에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많은 비난이 쏟아졌으며 심지어 법조인들조차 법원이 역사적 역할과 책무를 외면했다며 오는 25일까지 노숙 농성을 벌이기로 결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김기춘 조윤선 구속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며 어찌보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결정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운신의 폭을 정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다행히 특검에서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이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장 담당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기춘 조윤선 동시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구속으로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의 화력을 이제 대통령에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주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발부 결정에 따라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우는 일희일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장 심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이지 해당 범죄혐의에 대한 유죄무죄 판단이 아닙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자 마치 삼성과 대통령의 뇌물죄가 없는 것 처럼 되었다고 잘못 주장을 하고 있는 일부 친박단체들의 주장은 실체 없는 허구일 뿐이며 구속이 되지 않았다 해서 뇌물죄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 다툼 끝에 최종적으로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비정상의 정상화가 일단락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정은 어찌보면 이번 기회에 사회의 부정부패와 구폐를 일시에 한꺼번에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어쩌면 그리 단 기간에 끝날 수 있는 싸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모든 잘못된 관행과 비리 등을 발본색원하여 정상화를 시켜야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1 2 3 4 5 ... 457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