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사인 외인사 변경이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故 백남기 농민 사인 외인사 변경이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

Posted at 2017.06.15 15:52 | Posted in 사회 이야기


시위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 사인이 기존의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15일 서울대병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故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외인사로 변경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故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으며 이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지난 2016년 9월 25일 사망하였습니다.


이번주 로또예상번호 무료추천받기 GO


그런데 사망당시 사망진단서에 故 백남기 농민 사인을 심폐정지 발생으로 인한 병사로 기록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故 백남기 농민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함에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했다는 것은 당시 정치적 이슈화가 되고 있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권의 외압이나 눈치보기가 있지 않았느냐 라는 의구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후 故 백남기 농민 사인 외인사에 대한 논란이 가속되었고 동료의사들과 학계에서 까지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가 맞다고 성명을 발표했으나 정작 병사로 기록한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에 의해 정당하게 병사로 판단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올해 초부터 사망진단서 수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실질적인 논의가 5월부터 진행되어 마침내 이번에 고 백남기 농민을 직접 진료했던 또 다른 주치의사 명의로 故 백남기 농민 사인 외인사로 최종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잘못되었던 일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고쳐진 셈인데 문제는 故 백남기 농민 사인 외인사로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를 치른 지 이미 반년이 지나갔으나 정작 사망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 사건이 단순히 사망원인을 외인사로 변경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대 노인이 맨몸으로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외치다가 물대포라는 국가 공권력에 희생이 되었음에도 경찰은 물대포의 사용을 재고하거나 퇴출시키기는 커녕 단순히 그 이름만 참수리차로 바꾸고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경찰 진압 책임자 일곱 명 중 누구 하나 기소도 하지 않았고 이러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특검을 도입하려 추진하였지만 특검 법안은 국회에서 8개월째 계류중입니다.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부 측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며 시간 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한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은 커녕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故 백남기 농민 사인을 외인사로 변경한 것이 시사하는 것은 그동안 상식과는 어긋나는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길고도 험난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