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 임명에 담긴 세가지 의미.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 임명에 담긴 세가지 의미.

Posted at 2017.05.19 13:40 | Posted in 정치 이야기


문재인 정부의 다소 파격적인,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이다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장소의 기자들까지 "와!" 라는 놀라움의 탄성을 지르게 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 임명발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기에 다소 놀라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대부분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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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지난 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에서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했기에 이에 대한 일종의 보은 인사라고 그 의의를 폄하하고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한 배경에는 나름의 명분있는 세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는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검찰 조직에서 핵심적인 요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검장급이라는 지위때문에 총장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게되어 여러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눈치 수사가 계속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직분은 그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눈치 보기 없이 올바르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정치적 사건을 다루어야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종전과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켜 정치적 사건에 대해 정치적 배려나 눈치보기 없이 검찰 본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한 두번째 배경에는 현재 진행중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과 검찰의 수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법정싸움이 진행중인 지금의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고 추가 혐의가 발견될 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검사는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전반을 지휘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번 사건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법정공방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책임자가 바뀜에 따라 올 수 있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혹시라도  있게 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추가 조사에 대비해 지난 특검때와 같은 엄중하고 공정한 고강도의 수사를 검찰에 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한 마지막 의미로는 이 인사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지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정권과의 갈등을 빚은 끝에 좌천되었습니다.


국회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은 조직에 충성을 하는 것이지 사람에 충성을 하지는 않는다 라는 말을 하며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소신을 보여주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를 이유로 좌천이라는 불이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소신있게 자신의 직분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좌천이라는 불이익을 당한 윤석열 검사에게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는 것은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서서 정의롭게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진심이 빛을 볼 수 있다는 사회 정의를 실현 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번째 의미 때문에 이번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 임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사이다 인사라는 말을 하며 호감을 나타내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올바른 삶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언젠가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공정한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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